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12월 20일 발표)’ 세부안 2.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오늘 발표하는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은 진보신당이 지난 12월 20일 발표한 ‘경제위기대책(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중 복지 확대 대책에 대한 세부안이다.

진보신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장애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1,0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가 보장된다. 둘째, 중증장애인에게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에게 월 12.5만원이 지급되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 역시 향상된다. 셋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과도한 재산기준과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372만명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개선안을 통해 총 1,008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38조6,11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대상	지원수준	예산	특이사항
기초연금 도입	노인인구 100% (519만명)	월 30만원	16조2,241억원	중앙정부 부담 100% (지방정부 부담 0%)
장애연금 도입	장애인구 70% (117만명)	중증장애인 월 25만원 경증장애인 월 12.5만원	2조2,05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372만명 추가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20조1,819억원
합계	1,008만명		38조6,110억원

본 개선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유무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노인 인구 100%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 의식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그동안 지방정부와 매칭펀드로 운영되던 현금급여를 중앙정부 100% 지원으로 설계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저항을 막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 지출을 재량껏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국민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의무를 중앙정부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2008년 12월 2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16-9484-3236)

첨부자료: 3대 개선안 세부안

◇ 기초연금 도입 세부안◇

[기초연금 도입안]

☞ 대상: 노인인구 100%

☞ 지급액: 월 30만원

☞ 필요예산: 16조2,241억원(중앙정부 100% 부담)

○ 현황

-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45%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전체가구 중위 소득의 50% 이하).

-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고령자 가구의 평균 빈곤율 13%에 비하면 3.5배 정도 높은 것. 이는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20년에 불과해 아직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미비한 까닭에 기인한 것이기도 함.

- 반면, 현행 국민연금은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음. 또한 2009년 현재 노인인구 70%에게 월 8만7천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노인소득보장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함.

○ 개선안

- 노인인구 100%에게 월 3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

- 추가 필요예산 16조2,241억원

-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중앙정부 부담률 72.3%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은 27.7%에 이름. 기초연금의 경우, 전액 중앙정부 부담(100%)으로 함.

[기초연금 재정 추계]

대상	지급액	추가 필요 예산	세부내역
노인인구 100%	월 30만원	16조2,241억원	{5,192,710명(2009년 노인인구)×30만원(월)×12개월} - 2조4,697억원(2009년 중앙정부 기초노령연금 예산)

◇ 장애인연금 도입 세부안◇

[장애연금 도입안]

☞ 대상: 장애인 70%까지 지급

☞ 지급액: 중증장애인 월 25만원, 경증장애인 월 12.5만원

☞ 추가 필요예산: 2조2,050억원(중앙정부 100% 부담)

○ 현황

- 2008년 추정 등록장애인은 2,380,464명으로, 전국민 대비 장애인 출현율은 4.9%임. 2009년에는 261만8,511명으로, 2009년 인구 대비 5.4% 출현율을 보이고 있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09년 48,746,693명). 이렇게 급격히 장애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의 장애 등록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임.

- 그러나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에 불과함. 이는 미국 70%, 영국 77%, 스웨덴 97% 등 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06년 8월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통계청)이며, 미취업 원인 고려시 실업율은 23.1%에 달함.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의 월평균 임금 258만원의 절반(44.5%)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저임금에서도 적용제외되어 있음. 즉, 장애인은 고용기회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설령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열악한 임금 구조 때문에 빈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개선안

- 장애연금은 18세~64세 장애인에게 지급함.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대체됨.

- 장애연금은 장애인의 70%까지 지급하도록 함.

-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감안해, 중증장애인 연금을 25만원으로 책정하고, 경증장애인은 50% 수준인 12.5만원으로 책정. 추후 노동시장 개선 방안 마련.

구분	내역	비고
지원 기준	18~64세 장애인구
대상수	1,165,761명	2,618,511명(2009년 추정 등록장애인)×32.5%(2005년 정부 추정 18~64세 미만 장애인구 비율)×70%
지급 수준	중증장애인 월 25만원 경증장애인 월 12.5만원	중증장애인 304,264명=1,165,761명×26.1% 경증장애인 861,497명=1,165,761명×73.9% *2005년 정부추정 중증장애 비율 26.1%, 경증장애 비율 73.9%
필요예산	2조2,050억원	중증장애연금 9,128억원=304,264명×25만원(인/월)×12개월 경증장애연금 1조2,922억원=861,497명×12.5만원(인/월)×12개월

[장애연금 재정추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세부안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 대상: 372만명 추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 현행 158.2만명→ 개선시 509만명

☞ 추가 필요예산: 20조1,819억원(전액 중앙정부 지원)

○ 현황

- 2005년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716만명(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 138만명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으며,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낮지만 과도한 재산기준과 불합리한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비수급빈곤층이 372만명이라고 발표함.

- 비수급 빈곤층 372만명은 어떠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부분은 자식과의 연고가 끊긴 독거 노인이거나, 생계형 차량 소유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를 158만2천명으로 밝힘. 이는 또다시 대다수 절대 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 초래.

○ 개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독소 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방정부와의 매칭펀드로 재원이 조성됨. 그러나 국민 최저 기본생활 보장은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 부담률 78.38%를 100%로 확대.

[재정 추계]

구분

내역

비고

지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기준 완화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대표적 독소조항임.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이 필요하나, 최저생계비 인상시 수급자수의 급격한 확대가 필연적이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사각지대 해소에 먼저 둠.

대상수

509만명(현행 158만2천 포함)

2,618,511명(2009년 추정 등록장애인)×32.5%(2005년 정부 추정 18~64세 미만 장애인구 비율)×70%

지급 수준

생계급여: 175천원/인,월

주거급여: 46천원/인,월

의료급여: 21만3천원/인,월

2009년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단가

추가

필요예산

20조1,819억원

351만명×{17.5+4.6+21.3}×12개월=18조2,801억원

중앙정부 부담율 100% 확대시 1조9,018억원 추가 부담

* 지방비 부담액: 1조9,018억원(2009년 수정예산안 기준)

- 생계급여: 7,183억원

=158.2만명×지방부담율 21.62%×17만5천원(인/월)×12개월

- 주거급여: 1,888억원

=158.2만명×지방부담율 21.62%×4만6천원(인/월)×12개월

- 의료급여: 9,947억원

=169.2만명×지방부담율 23%×213천원(월,인)×12개월

*2009년 정부예산정책처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방비는 9,940억원, 생계급여 6,593억원, 주거급여 1,763억원에 달함. 그러나 이 근거는 10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당초 계획안으로서, 약간의 수정이 있음. 따라서 재추계함.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305억, 37억원에 불과해 추계를 따로 하지 않음.